https://news.v.daum.net/v/20220110081254803 '방역패스' 질문에 복지부 '고구마' 답변, 판사 결국 "하아.."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마트·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news.v.daum.net 방역패스의 본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접종완료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