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10081254803
방역패스의 본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접종완료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전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거냐”고 핵심을 요약해서 또다시 질문하자 복지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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