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8·2대책’을 내놓으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말이다. 2018년 4월 매매한 주택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테니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며 다음달 1일 전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대거 시장에 던지는 일은 없었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달 대비 오히려 감소했고,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대신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만 크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양도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약발 안 먹히는 증세 카드 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