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미 중 무역전쟁 직전 / 우리는 어찌될까 ?

낙동대로263 2019. 5. 12. 22:08


설마설마하던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전쟁시 어느쪽이든 손해가 나겠지만 체력이 좋은 미국은 '경상',  생산공장인 중국은 '중상'을 입을 것 ... 

그럼 한국은?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을것인가하는 점이 관건 아닐까 ?


사실 작년초 미국이 한국이 수출하는 강관등에 대해 큰 관세를 부과하거나 금지품목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거의 반제품 이상을 직수입해 마크만 달거나 약간의 가공을 거쳐 수출했다는걸 잘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요 품목 중, 한국산 비중이 높은데 ...  

대미 수출이 막히면 역시 한국의 주요 부품도 멈춘다는 얘기다.  큰 일 아니가 ??


더구나 이를 갈고 있는 중국의 대미 강경파들은 버티는건 우리도 잘 하니 미국과 일전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미국경제의 첨병으로 여기는 한국또한 보복 대상이며 오히려 더 만만하다 생각하기에 더 노골적으로 보복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출액이 전년비 반토막 이하이다 ....  알아봐라. 맞다.

굴지의 양대 기업이 이정도라면 다른 100대 기업과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망한다는 뜻이다.


현대기아차도 지금 내수시장 덕분에 버티고 있지만 곧 미국에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부과하면 큰 곤욕을 치를거다.

한국의 수출액도 5개월 연속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아닌가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체력이 좋은 미국은 '경상',  생산공장인 중국은 '중상'을 입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국은? 아마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한국은 맷집이 아주 약하다.

특히나 두 거대 고래사이에 낀 새우랑 똑같아서 양쪽에서 얻어터지고 미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 옆나라 일본 조차도 혐한정서 덕에 한국에 무역관세 처바른다고 난리 아닌가 ??


100년전 대공황직전 때에도 전세계 주요국들이 서로 무역관세 폭탄을 터트리면서 장벽을 쌓아서 시작된 일 아니가 ??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이 시작하고 ,,, 그외 다른나라는 눈치 보다가 무역전쟁에 끌려들어 어쩔수 없이 총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중과 달리 시장이 작아서 수출을 못하면 수입도 못하고 버틸 맺집이 없다 ... 곧바로 끝장이다...

바로 KO 상태가 될 것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


요즘 강남 부자들이 달러 산다고 난리라는 기사가 자주 뜬다...

돈흐름에 본능적으로 감각이 있는 부자들은 지금 대피 중이라는 것이다..

속수무책이란 말이 지금 딱 맞다.


이 지랄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뭐 하나 대비한다는 말도 없다..

하기사 경제 조지는 길로만 가는 정부이니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더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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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재점화시 美 '경상' 中 '중상'…韓 경제는?


美 "한 달내 합의 않으면 全 中수입품 25% 관세 부과”
미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저물가+대체제로 충격↓
중국 수출업체 직격탄..내수 진작용 경기부양 가능성
무역전쟁 재발시 대중 수출 감소로 韓 경제 타격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김경은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갯속으로 걷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상대적 피해는 중국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기로 중국에 사실상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벼랑끝에 몰린 중국은 항전 의지를 다지면서도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협상을 타결지을 방법을 찾고 있다.

문제는 중국내 강경파들이다. ‘내 뼈를 깎아 적의 살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만만찮은 탓이다.

미국은 한달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만약 무역전쟁이 재개하면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상처가 만만찮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달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全수입품 25% 관세 부과”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9~10일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3~4주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 어치에 25%를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미·중 무역협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다시 관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에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3250억달러에 대해서도 협상 여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액은 5395억 340만달러다. 3250억달러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미국이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후속 회담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1차 관문은 이미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의 대응수위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관세율은 중국에서 미국시간 10일 오전 0시 1분, 중국시간 10일 오후 2시 1분께 출발한 중국산 화물이 실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만약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협상은 강대강(强對强)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는 등 중국은 미국보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카드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측의 대응 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역시 핵심 변수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보조금 철폐 등은 최첨단기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자는 ‘중국제도 2025’ 방향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 재발시 대중 수출 감소로 韓 경제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325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도입했다. 

지금까지 추가 관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물품에게도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서류상의 절차다.

현실화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경제가 받게될 타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깎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고 중국이 보복할 경우엔, 내년 4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이 2.6%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확장 규모와 비교하면 한참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클레이스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면 향후 1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5%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6∼6.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더라도, 중국 GDP 타격은 0.3%에 그칠 것이라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가공수출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우리나라 수출품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부진 여파가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이 악화되더라도 중국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내수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일정 부분 지지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대외 불안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중간재의 중국내 소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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