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 코 앞에 왔다.

"화폐개혁은 꼭 해야할 일" 이라며 계속  한국은행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언제는 전혀 아니라는 투로 말 하더마는 ...  조삼모사한 새끼들..

이건 한국은행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정부 대신 주둥이만 놀려서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지하자금 규모가 크고 돈이 안 돌아서 정부가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화폐개혁을 언급하거나 혹은 한다면 이 돈들이 다시 지상으로 나와서 경제에 보탬이 될거라 생각하는것이다 .. 

하지만 이역시 먹물들 탁상공론이며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그렇게 강행한다면 ,,,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얻을 수 있는 잇점 보다 망할 폐악이 너무도 크게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안 되는 쪽으로만 간다.. 

망할 것이 뻔해도 좌파 언론과, 데려다 앉힌 좌파 산하 기관장을 시켜서 무조건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저거들은 무관한 것 처럼 빠지고 ..   누가 속겠나 ??

화폐개혁은 시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한 10년 정도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화폐개혁 할수 있다

바로 가상통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금 사용을 대폭 줄인 후라면 경제에 아무 충격없이 가능하다

내 상식으로도 알고있는 문제를 정부는 대 놓고 지금해야 한단다.

국격의 위상이 떨어진다면서 ...

온갖 환율 가치 비교수치를 늘어놓으면서 ...

저거들 집권하고 있을 때, 모조리 해치우자는 것 아니고 뭔가 ??

오늘도 환율이 10원넘게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반면 가상통화는 두달 사이에 2배나 넘게 올랐는데 실물경제에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역으로 가상화폐가 각광 받게될 것이다.

금은은 어떨까 싶기도 하겠지만 금은 시대는 다시 오기 힘들다 

조개껍데기든 광목천이든 쌀이든 복권이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얻을수 있으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것이 결국 돈입니다

단 수많은 가상화폐들 중 잘 나가고 살아남는 두세개가 새시대의 통화가 될 것은 뻔하다.

혹시 구글이 자체로 가상화폐를 만든다면 전세계적 가상화폐로 유력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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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은 해야할 일"..다시 불지핀 韓銀    

       

한국은행이 13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의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공론화를 요청했다.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나와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론화해달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준비를 10년 이상 해왔다”며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토론회에 참석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세 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 대신 ‘화폐 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쟁의 대상이 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정치권 "리디노미네이션 초당적 공론화 필요"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 논쟁이 다시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도 리디노미네이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공론화를 위한 적기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은행 측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한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준비를 십여 년 이상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한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을 때 진도가 안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에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내용은 숙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가까운 시일 내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은행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논의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한은의 주무국장이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 전향적 발언을 내놓은 것은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도입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 적절한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 논해야 한다”고 했다.

○시기의 문제 vs 10년 장기 프로젝트

이날 토론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충분한 사전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 안 해도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고 시기의 문제”라며 “기존 1000원을 1환으로 바꿔 화폐에서 ‘0’을 세 개 떼어내는 간단한 절차가 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 교체 등 관련 비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비용 측면에서 볼 것인지, 경기부양 측면에서 볼 것인지도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기대효과는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팀장은 “업무처리 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최소 2조원”이라며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 등 연간 6000억원이 드는 관리비용을 감안할 때 5년간 약 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홍춘욱 숭실대 겸임교수는 “최근 10~20년 내 화폐개혁을 단행한 나라 중 선진국이거나 경제가 활력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낙인효과, 즉 대외의 평가 악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남북이 통일되면 사용할 단일화폐, 그리고 가상화폐·현금 없는 사회·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화폐화가 다가오는 만큼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화폐개혁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