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에 대한 의견 / 한다 -- 3

1,000원→1원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언급했음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변동 없이 ​화폐액면 단위만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1,000원이 1원으로 0을 덜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화폐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0을 몇개 덜어냄으로써 숨어있는 현금을 시장에 끌어내고,
사회경제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1953년은 ‘한국전쟁’으로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 있었죠. 이는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났고 우리 통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했던 때입니다

​​1962년 화폐개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외국원조가 1957년을 정점으로 격감해 자립경제확립을
위한 적극적 자금조달이 필요했죠

이때 발표된 것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이 필요했던 정부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환표시의 화폐를 원표시로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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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

​장점  ​​첫번째
우선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습니다
한국 전체 금융자산이 2010년부터 1경(10,000,000,000,000,000)원을 넘어섰고, 올해 3월에는 1경4945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단위의 편리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대부분 커피숍에서 4500원짜리 커피를 ​‘4.5’로 표시중이지요

​장점 ​​​두번째
우리나라 ​대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2015년 한국수출은 5268억 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1달러당 1000원대의 환율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

대만 통화는 미 달러당 32.2 대만달러
싱가포르는 1.35 싱가포르달러입니다
말레이시아도 3.99 링깃으로 단위가 낮습니다
중국 위안환율도 달러당 6.64 정도입니다

이걸음에 발맞춰 ​한국 원화 환율도 두 자릿수 이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점 ​​​세번째
화폐개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15년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51%로 하락했습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현금지급기 등 다양한 수많의 기기와 금융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내수 부양의 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또 화폐개혁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6조원 정도의 화폐가 발행되었는데,
이 중 5만원권이 21조원으로 58%를 입니다

그러나 5만원권 환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2015년 5만원권의 환수율은 40%로, 2012년 62%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우리 통화승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통화승수가 급락한 것은 가계의 현금통화 ​보유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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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단점?

1. 불안감이 확산되어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2. 여러 시스템 및 기기를 변경하는건 곧 비용이죠. 비용이 엄청 든다는 겁니다.

​​​결론
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는 지출을 통해서라도 돈이 돌게 해야합니다

때문에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