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에 대한 의견 / 한다 -- 1

화폐개혁(Currency reform)에는 고액권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 절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액면표시도 변경된다.

1950~1960년대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폐 액면 표시방법이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변동하지 않는 대신 액면 표시 방법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000원이 1원이 되는 방식으로, 4500원짜리 커피를 4.5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화폐 단위의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화폐 대비 1000배 이상 높은 단위를 가진 화폐는 원화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서는 국격에 관한 문제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또 다른 논쟁은 음성화된 자금원에 관한 문제이다.

5만원 화폐발행은 19조원이 넘어가는데 실제 회수율은 40%가 되지 않고 있어 양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책당국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화폐개혁의 가능성이 커진다.

저물가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지표들이 부진을 이어갈 경우 리디노미네이션 형태의 화폐개혁은 가격의 착시 효과 등을 통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예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금,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은 가격안정화 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 정책인 만큼 자칫 정책모순이 될 수도 있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약, 화폐개혁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당한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 또한 안전한 대체재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한정된 시장에서 금 실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국제적인 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이다.

국제 금 값은 달러화 가치대비 역관계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서 국제 금값에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중국경제의 양호한 성장율에 기인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흐름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폐 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된다.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도 비용 들여가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다. 

최근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화폐개혁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불과 며칠 전에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했으나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보도 후에 입장을 선회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지막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1962년 이후,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화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여러 부작용(지하경제, 편의성 등)과 앞서 언급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화폐개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시기 또한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