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HOS & PALE SAFE

게시글 본문내용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법인,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

노란 옷을 입고있는 개들이 실제 안내견이거나 안내견 훈련중인 아이들 안내견들은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 동물로서의 본능을 늘 참아야함 짖고싶고 뛰고싶고 먹고싶고 놀고싶은 본능을 참는것임 그런데 간혹 안내견을 본 사람들이 귀엽고 기특하다며 만지고 말을 걸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시각장애인분을 위해서 본능을 참고 있는 안내견들에게 엄청난 방해가 됨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름 안내견과 같이있는 시각장애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도 먼저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은 뒤에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음 갑자기 시각장애인분의 팔을 잡고 끈다거나 안내견을 잡고 끈다거나 하면 굉장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삼가해야함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분의 왼편에서 안내를 함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

술 취한 놈 도와주다가 ,, 술 취한 놈 때문에 넘어져서 그 놈이 다쳐도 다 물어줘야 ... 지를 위해 도와 준 놈을 향해 손해배상하란다니 ...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기를 .. 얼어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119 불러서 병원에 처박아 버리고 가든지... https://news.v.daum.net/v/20201219130105165 [법대로]취한동료 걱정돼 업고가다 사고..배상 책임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식 후 취한 동료를 업고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동료가 다쳤다면 부상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있을까?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직장 동료들 news.v.daum.net

울산-함양 고속도로의, 울산-밀양 구간이 개통되었음. Toll Gate 기준, 울산에서 밀양까지 30분 걸리지 않을 듯 ....

대다수의 의견은 ........... 집이 넓어보인다,, 잠만 자는 방은 클 필요가 없다,, 는 이유로 첫째 도면을 선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