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투함 vs 일본 초계기

일본의 대잠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에 근접비행하게 된 것이 어쩌면 우연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히 벌어진 일이며 우연히 확대된 사건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 인 것도 아니다.

초계기의 위험한 근접비행과 사격통제 레이더의 '조사'라는 사건의 본질은,,,

일본 대잠초계기의 무리한 근접비행이 "도발" 이 거의 분명하며

우리 해군 구축함이 전투함으로서 정당한 대응행동을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와 '외교적 역량'의 문제다.

일본측이 내심 품고 있는 방향성은 한국과 한국군을 깔봤다. 이게 진짜 문제다.

일본측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독도문제 등을 이유로 해전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를 놓고 30분이면 일본해군이 한국해군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장담해왔고, 우리나라쪽 군사평론가들도 그런식으로 전력을 평가한 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도 문제를 중심에 놓고 양측의 전투력을 평가한 것이지

전쟁 그 자체의 승패를 겨누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이 단독으로 북측과 전쟁을 벌일 능력이 없고,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측의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때문에 한국군은 일본군에게 종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민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인 언어도단일 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에 불행을 야기하는 잘못된 사고인데.. 최근의 사건은 일본은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여튼, 이 사건을 통해 일본측이 원하게 된 방향성은...

한국측이 .. "와우... 위험했어!! 다시는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안전조치를 만들어야해!" 라는 방향으로,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력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측의 순진한, 아니, 한국군을 무시해도 좋다는 ....

조선말기, 무력 시위에 의한 개항 협약을 맺자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틀림없다.

일본 대잠초계기의 위협비행을.. "위험"으로 인정하고 우발적 충돌을 두려워하여 민감하고 중요한 1급의 군사정보를 상시적으로 넘겨주는 굴욕적인 자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우리 전투함의 레이다 작동 방식과 여러가지 정보를 달라고 하지 않았나 말이다.

향 후, 충돌방지를 해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

동북아 군사정세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삼각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이 삼각체제의 개편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그 개편방향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다.

일본이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력의 체질과 역량에 있어서 '중국'에 필적하지 못한다.

일본 군사력의 체질 자체가 "해군력과 공군력"에 치중되어 있고, 공격보다는 방위에 치중되어 있다.

육군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본이 육군력을 증강하여, 해외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화를 도모할지라도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한국군"이 메워주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체제에, 한국군을 어떤 형식으로든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 군사정보교류, 군사물자 교류를 해야 한다.

한국군의 대응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적절했다. 지금까지는...

한일 간에 작금에 벌어진 "초계기-사격레이더 조사" 문제를 일본측은 상당히 시끄러우면서도 장기적인 "논란거리"로 만들어 한일군사당국자들의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

반면에,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기조 "평화와 대화"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은 이 기조를 흔들기 위해 수시로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아직은 이 기본정책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방당국은.. 초계기-레이더 사건에서 비록 신중한 모드일지라도 내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는 한일 "초계기-레이더" 사건을 일본측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는 선까지 밀어부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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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국제수로협회에서 일본해로 표기되던 동해에 대하여 .....
한국과 협상을 거치라는 결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제수로협회에서는, 만일 일본이 협상 과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 일본해 표기에 대한 철회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정부가 울며겨자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침은 정했지만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쟁지역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도가 아닐까 ??  하는 생각이 든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95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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