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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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마저 낮아지면서 노후대비상품인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상품이 연초부터 절세상품으로 부각되며 뭉칫돈이 몰리는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비과세의 막차를 타자’는 인식 아래 노후 대책수단의 의미는 사라지고 세테크 수단으로만 간주돼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이 인기를 끄는 배경과 문제점, 바람직한 대안 등을 10문10답으로 짚어 본다.

1. 즉시연금 상품의 성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상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금 등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판매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적 노후대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왔다.

원금은 만기까지 보존되며 이자만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장기간 자금 적립이 어려울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종류에는 상속형과 종신형이 있다.

상속형은 일시에 낸 보험료 원금이 만기까지 보존되며 10년간 적립금의 이자만 수령하고 10년 후에는 납입한 원금을 받는 구조다.

부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종신형은 확정 기간 없이 종신기간 내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 후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사망률 등 위험률을 보장하는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즉시연금 가입 시 매월 연금액을 보면 남자 60세를 기준으로, 공시이율 4.6%를 적용하면 10년 보증 종신형은 5억 원 가입 시 매월 232만7000원, 1억 원 가입 시는 46만5000원, 10년 만기 상속형은 5억 원 가입 시 149만6000원, 1억 원 가입 시는 29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만 45세 이상, 최소 1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2. 비과세 혜택 폐지 논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자며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중도인출 때 전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대형 생보 3사의 즉시연금 보유계약 현황의 경우 3억 원 이하가 83.26%에 달한다.

나머지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10.11%),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5.63%), 10억 원 초과(1.01%)였다.

이 때문에 업계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액자산가가 극히 일부이고, 노후대비용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회에서도 서민들의 자녀 결혼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필요한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논란 끝에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결론짓고 오는 15일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3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2억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은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유지된다.

3. 가입 열풍 이유는

보험사들이 2월 즉시연금 판매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만에 한 달 판매 한도가 거의 소진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이달 중순 이전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즉시연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 운용하기가 어렵다며 한 달 판매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을 매월 6000억 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2월분 판매를 시작한 첫날 5000억 원 정도가 팔렸다.

한화생명도 1일 하루 영업으로 판매 한도가 매진됐다.

미래에셋생명도 하루 만에 2월분 판매 한도인 80억 원이 모두 팔려나갔다.

전체 판매 한도를 2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KDB생명도 한도를 거의 채웠다.

즉시연금 판매는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에 비과세 혜택 폐지 내용이 포함된 직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형 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판매액은 국회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에 1조1676억 원, 올해 1월에는 1조1767억 원을 기록했다.

4. 은행까지 판매 나선 이유

은행들이 즉시연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높은 판매수수료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다른긴 하지만, 즉시연금 판매 시 은행 판매수수료가 3% 수준”이라며 “10억 원짜리 즉시연금을 들면 은행이 3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셈인데 이런 점이 즉시연금 과열 양상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즉시연금 등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연초부터 수수료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보험사들이 은행 등에 내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총 9601억 원에 달한다.

고객들이 보험 설계사보다 접근성이 좋은 은행 점포부터 찾아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흐름도 은행 창구를 통한 즉시연금 가입을 늘린 이유로 풀이된다.

5. 은행·보험사 ‘절판 마케팅’

올해 가입자 가운데 80%는 세법 개정과 관련 없는 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서둘러 가입했다는 의미다.

일부 보험사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즉시연금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마케팅’을 과도하게 벌이는 바람에 노후 대비용 즉시연금이 절실한 50대 중·후반보다 40대가 더 몰리는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시연금이 은퇴 이후를 대비한 노후용 상품인데도 ‘세테크=재테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6. 가입 시 유의사항은

우선은 ‘묻지마’식 가입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봐야 할 게 10년 이상 유지 여부다.

중도해지하면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상속형의 경우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소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물론 종신형은 해지자체가 불가능하다. 연금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후에는 연금지급 형태를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다른, 저축성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인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너무 몰리자 공시이율을 낮추고 있다.

7. 열기 고조 따른 부작용

기준금리 3.25% 시대에 아직 4%대 공시이율로 판매하는 즉시연금은 향후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상당수 대형사는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판매를 아예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역마진이 나고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품이어서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보여주듯 생보사들은 연금상품에 대한 적용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연금 가입 속도를 조절하고 시중 금리 하락세를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달 연금 금리를 연 4.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인하했다.

교보생명은 연 4.3%에서 4.21%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생보사는 에이스생명으로, 연 4.4%를 적용한다.

 

8. 대형 보험사들은 판매 접었다는데

즉시연금 가입 열기가 고조되면서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방카슈랑스 채널의 즉시연금 판매를 접었다.

그러나 보험 설계사를 통한 가입은 열어놓았다.

즉, 은행 창구에서 대형 보험사 즉시연금 가입이 어려워졌지만, 보험사들이 설계사 채널은 열어놓고 있어 즉시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판매가 끝났다.

일부 회사에서는 판매 한도가 소량 남아 판매 중이지만, 5일 기준 5600억 원 정도 판매가 이뤄져 곧 2월분 즉시연금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삼성생명은 예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4일 한도소진으로 인해 방카슈랑스 채널을 접었다.

신한생명도 1일 주요 판매채널인 신한은행에서의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등 일부 외국계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데 대부분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는 아직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9. 돈 몰리는 다른 세테크 상품

이달 중순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일시납 저축성보험’에도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란 한 번에 거치식으로 자금을 납입하고 매월 변경되는 이자율(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붙여가며 장기(10년·15년·20년)에 걸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돈을 찾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삼성·한화·교보 등 3개 생보사의 일시납 저축성보험 가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40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해 올해 1월에는 1조9550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다달이 돈을 타 쓰는 즉시연금과 달리 오랫동안 복리로 맡기는 상품이다.

공시이율이 즉시연금보다 소폭(0.1∼0.2%포인트) 높다.

매월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은 거액 자산가들이 오랫동안 돈을 맡기고 비과세 혜택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3000만 원 이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노리고 돈이 몰리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1일 예탁금 금리를 3.35%에서 3.3%로 0.05%포인트 인하하고, 농협중앙회도 1년 예탁금 금리를 3.35%에서 3.25%로 0.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3월 출시될 예정인 재형저축도 서민층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은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가입해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바람직한 투자 행태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를 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세대 750여만 명 중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이들은 256만7000명으로,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연령은 53세이나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0∼65세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자산 등을 연금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은퇴를 앞둔 연령대가 아니라면 가뜩이나 주택, 자녀 결혼 준비 등으로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여유자금이 없는데도 굳이 서둘러 목돈을 즉시연금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저축연금이나 장기채권펀드 등으로 분산해 세제혜택을 고려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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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매달 생활비처럼 받아쓰는 즉시연금에 단 하루 동안 수천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고 한다.

세금을 아끼려는 고액자산가들의 행렬로 운용수익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금융회사들은 급기야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즉시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던 일반인들은 도리 없이 계획을 접어야 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연금이라기보다 세테크를 위한 투자상품이라고 봐야 마땅하다.

즉시연금은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퇴직금 등을 일시에 넣고 다달이 나눠 탈 수 있도록 고안된 노후준비용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의 가입자를 보면 이런 취지는 간 곳이 없어졌다.

 

연금이 목적이라면 기한 만료 때까지 목돈을 쪼개 받는 종신형을 택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속형에 몰리고 있다.

 

즉시연금이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세금을 줄이거나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의미다.

염불보다는 잿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대목이다.

즉시연금의 과열이 초래할 부작용은 더 큰 문제다.

금융당국은 즉시연금의 1인당 가입규모를 1억~2억원 정도로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정설이다.

절세를 노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들이 자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했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의 이 같은 즉시연금 싹쓸이는 정작 은퇴준비를 하려던 수많은 베이비부머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저금리 심화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보험사들이 추가 출시를 꺼려 앞으로 연금상품 부족으로 인한 노후대비 양극화 현상까지 낳을 조짐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의 노후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시중 연금상품마저 일부가 독식한다면 계층 간 위화감이 노년층에게까지 번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는 즉시연금이 제 기능을 다해 사회적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포함한 제도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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