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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필요없는 짓이었다

낙동대로263 2022. 1. 10. 08:26

 

https://news.v.daum.net/v/20220110081254803

 

'방역패스' 질문에 복지부 '고구마' 답변, 판사 결국 "하아.."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마트·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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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본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접종완료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전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거냐”고 핵심을 요약해서 또다시 질문하자 복지부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