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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상납 ... 좌파의 내로남불

낙동대로263 2021. 12. 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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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쥐새끼 같은 좌파들.

너거들 편안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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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09070001022

 

[단독] 文정부 국정원 '깜깜이 특활비', 靑상납 朴정부보다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돼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의 '깜깜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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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돼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의 '깜깜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비밀 경비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고 공식 예산인 '안보비'로 전환했는데, 그럼에도 국정원의 '공식 예산' 뿐 아니라 '비공식 예산'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민간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5882억 △2019년 6000억 △2020년 6000억원으로 3년 동안 총 1조7882억원이 편성됐다. 연평균 5961억원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각 부처의 예비비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가 사실상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4년(2014년~2017년) 동안 특활비 등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총액은 1조9504억원으로, 연평균 4876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연평균 비공식 예산이 박근혜 정부보다 22% 늘어났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