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정치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담화를 보았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없었고, 포퓰리즘과 기만적인 태도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감정낭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임장 하면서 느낀 현장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예비 매수자의 심리가 위축된 것 뿐인데, 신고가도 계속 찍히고 있는데, 부동산의 안정을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믿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표를 잃지 않기 위한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 하신겁니까.
부동산이 안정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까.
이번 정권에서 공급 물량이 충분했다고요?
2017~2019의 수도권과 서울의 입주물량은 이전 정권의 인허가 물량입니다. 현 정권의 작품은 집권년도인 2017년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 이후의 공급물량입니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2024년까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누구 작품일까요?
어떻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저지른 무능에는 무책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임기가 끝나가시니까 서민들 대출 옥죄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정부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부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집 사는데 대출 막는 나라 없습니다. 대선이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만 매수 수요를 대출규제로 억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차기 정권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대출규제로 일시적으로 수요 억누르고 거래량 줄여 놓은 정책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왜 안하시고, 말년에 이러십니까.
수요는 계속 쌓입니다.
그 쌓인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면, 집값의 폭등은 안봐도 뻔한 것입니다. 27번의 정책 실패로 집값 역대급으로 올려놓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잊으신 겁니까.
대선 때까지만 버티면 그만입니까.
3월 대선 이후 집값 폭등하면 차기 정부 탓 하며, 현 정권의 말년에는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었었다고 말씀 하시려고요?
‘공공임대상가’ 운 띄운 문 대통령…임기 말 핵심 과제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기반인 만큼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대화서 나온 자영업자의 한탄 공공임대상가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이는 코로나19... 국민일보
상가 임대인은 왜 건드리시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한게 누구십니까. 그 법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공실로 비워두는 임대인의 마음을 알기는 하신겁니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을 막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라서 월임대료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 번 내리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 상가의 가치가 몇 천, 몇 억 단위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한 번 정해진 임대료를 10년 가까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법을 만든게 현 정권 아닙니까. 왜 임대인 탓으로 돌립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갈라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종부세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갈라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세금 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공산화 시킨 것이 어느 정권입니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실현수익을, 그것도 주택 수 만큼 부유세로 이중으로 세금 매기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도, 가상화폐도 보유만으로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 만드시지요.
조세는 전가되고 귀착된다는 사실을 잊으신겁니까.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현 정권을 순수하게 따르는 서민층과 중산층이란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법인, 기업, 임대인으로 방패삼고, 뒤로는 표와 세금 확보가 목적인 것 아니십니까?
물론 표는 정치인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한 것을 안했다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기는 태도를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과도하게 추징된 임대인의 종부세는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 놓으실겁니까.
세입자에게 거둔 월세와 전세로 정부의 곳간을 채우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금 정책으로 포장하면 그만입니까.
도대체 현 정권 들어서 잘 된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없고, 늘어나는 전세금 때문에 원치않게 강제 이주 당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이사하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다주택자는 적폐로 몰린지 오래입니다.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집값 2~3배로 폭등 시켜놓고, 전셋값, 월세값 역대급으로 올려 놓으시고, 지금 1, 2개월 억지로 거래 주춤하게 만들면 안정화 되고 있는겁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을 이념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설익은 정책으로는 절대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세요.
몇 푼 쥐어줘도 표 안줍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떠넘기지 마세요.
역사가 알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치.군사.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 가팔라진 인구 절벽 (0) | 2021.11.25 |
|---|---|
| 문정부 빚, 665조원 (0) | 2021.11.24 |
| 문통 딸년이 청와대에 산다 (0) | 2021.11.10 |
| 진중권 --> 이재명 (0) | 2021.11.07 |
| 중국의 전략 (0) | 202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