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의 거짓말 / 하나둘이 아니지만 ....

 

https://news.v.daum.net/v/20210923171016448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약속 어긴 文정부..탄소중립 비용, 국민에 전가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지난 2017년 7월 3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이 같이 단언했다. 발전 비용이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전력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4년 전의 다짐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이는 일정 부분 예견된 사태였는데, 올해부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된데다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전가됐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 정권의 이 같은 ‘거짓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비용과 효율 양 측면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다. 가장 값싼 원전 에너지를 줄이면서 발전 비용이 비싸고, 생산량도 적은 신재생 에너지만 늘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뻔뻔하신 우리 대통령의 면상을 보시라 / 원전 영구정지 선포한데.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文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정부와 한전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문 대통령을 의식한 듯,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이들의 ‘낙관론’은 당시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나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계산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해 산업부와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생산할 때 주된 연료로 쓰이는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비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이 좌파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오는 4분기 결국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