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시작

https://news.v.daum.net/v/20201110060503417

"집주인도 나라에 월세 내는 꼴"..보유세 반발, 세입자에 '불똥'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보유세를 연 1000만원 이상 내라니 걱정되네요. 결국 집주인도 나라에 월 100만원씩 내고 월세 사는 꼴이 됐습니다.

세를 놓은 집주인들에겐 월세를 올릴 또 다른 명분을 준 것입니다."(서울 마포구 거주 A씨)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서둘러 집을 내놓거나, 월세를 놓고 전세로 옮기려는 모습들도 나타난다.

일각에선 전세난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10일 중개업계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대책에 대한 집주인들의 문의와 대응 방안 등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90% 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공시가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93만원(KB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의 공시가격이 2027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오르는 것이다.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고가·다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은 커진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158만원에서, 5년 뒤 4503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오른다.

연간 보유세가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에 달한다.

 

강북권도 예외가 아니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325만원에서, 5년 뒤엔 1314만원으로 4배가량 오른다.

한 달로 치면 월 1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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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금이나 똑 같다.

이제, 공산주의의 표상인 토지공개념이 시작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지 것이면 뭐 하나 ?

그거 갖고 있으려면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판 아닌가 ?

내가 쌔가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낼 것 다 내고 아끼고 아껴서 집 샀는데 뭔 보유세야 ?

정부가 해 준게 뭐 있다고 ?

 

집 가진 놈이야 그나마 낫지...

전세사는 사람은 이제 집 가질 기회도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평생 집주인에게 뜯기며 살 것이 뻔하다.

누구 탓이냐고 ? 좌파정부 탓이지. 언제 이런 적 있더나?

 

잘 해 봐라.  정부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를 믿어 ?  문통 찍은 또디새끼들, 이제 정신 돌아오냐 ?

이래도 대깨문은 대깨문일거다.

너거들 나중에 숨 넘어갈 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 왜? 곧 죽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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