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정부의 대응 / 퍼 옴

우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응은 너무 무능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니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1. 중국의 상황

현재 중국 내 감염자(확진자)가 1만2천 명 정도 됩니다.

이마저도 독재국가/통제국가의 특성상 정보통제로 수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 우한시 의료기관은 수용인원 초과로 정확한 감염자 수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자고 일어나면 천~1500명 정도 증가하겠죠.

2. 중국정부의 대응

일단 1월 23일 우한시가 봉쇄됐고 수천 동 단위의 병상을 일주일 내로 짓는다고 하니(현실성을 떠나서)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야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봉쇄하면 그런 결정을 한 사람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중국은 발전과정에서 감시, 통제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독재 권력 유지가 우선인 공산당에게는 도시봉쇄야 별것 아닌 게 됩니다. (당장 전두환이 광주를 봉쇄했던 것만 생각해 봐도)

이분의 영상에 의하면 우한시로 몇십만 개의 방역/의료용품이 간다는 기사가 중국사이트에 올라오는데 댓글에는 "그래서 그 물품은 다 어디 간 거냐! 우한에는 여전히 없다!"는 글이 많다고 합니다. 즉 중간에서 힘 좀 있는 놈이 빼돌리거나 처음부터 그런 물품 지원이 된 적 없는데 선전용으로 만든 기사란 뜻입니다.

거기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여전히 시진핑이 방역을 진두지휘하네, 시 주석이 어쨌네,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데 여전히 공중위생 개선이나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사보다 집권자의 편의를 위한 기사를 쓰는 것을 보면 단기간에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WHO의 바상사태 선포를 번역과정에서 왜곡시키는건 덤)

3. 한국의 현재까지 대응

우선 우한 교민 철수 과정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철수 초반 격리조차 제대로 안 했다가 감염자가 나온 상황이고 영국은 철수 영상을 보니 기내에서 승무원은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고 호송 버스 운전사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지상요원도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더군요 (좀 의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승무원도, 지상요원도, 버스 기사도, 의료인력도 전부 방호복 차림... 거의 생물학전을 하는 것 같네요. 

호송 버스에서도 교민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교민철수작전을 제외하고 보자면 정부의 대응이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대응자체는 빠르게 시작한것 같지만 그 수위가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전 지금보다 2~3일 빨리 지금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길 원했는데 좀 늦게야 심각성을 느끼는것 같네요.

거기다 대응도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중국 전역이 힘들면 후베이성 항공편을 막아버리고 타지역만 검역에 집중해도 될텐데...

아무래도 어느 당이고 정치인이 죄다 법조인 출신이니 카페 회원님들 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안철수 말고 의사 출신이 또 있었나?)

4. 국경봉쇄/통제의 현실성?

일단 흔히 생각하는 국경을 틀어막아 버린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의 국경은 그냥 허허벌판이나 사막인 데다 국경선은 긴데 인구는 적어서 교통로만 막는 수준입니다.

반면 북한은... 뭐 알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체제 유지를 위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격리하던 나라이니 못할 건 없죠.

지구최강 독재국가이니 국경 지역 인력충원은 쉬울 겁니다.

그런데도 부패와 경직된 구조로 밀무역을 통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산하면 뭐...

WHO는 사무총장의 친중 행보로 이제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역이나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뒷목잡게 해주는군요.

밀입국자가 생길수 있다는 이유를 많이 드는데 그 강력한 미국조차 멕시코 밀입국자를 못막는것 보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국경을 틀어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역을 제한하는 건 좀 힘듭니다.

이미 세계는 국가 간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 없이는 존립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 건 미국 정도나 되야 가능할까 말까이니 북한 꼴 되고 싶은 게 아니면 교역을 다소 통제(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만한 생물)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막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마냥 전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 섬과 같은 위치

2. 징병제 시행으로 거대한 군대, 전산화된 행정 시스템, 주민등록제

3.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

4. 전염 우려 때문에 밀입국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줄어듦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준 전시상태라는 겁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행객 등 불필요한 항공편을 막아버리고 이로 인해 남는 방역 역량을 필수적인 교역과 국내 방역에 집중하며, 밀입국/국경 단속을 강화, 전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내/외국인/밀수/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경각심 재고 및 강제력 차원에서 필요하면 국가비상사태 선포

-> 병의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면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얘네들은 전에도 선포한 거 보면 우리나라만큼 그 의미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중국 눈치를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국경을 막았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중국은 지금까지 키워진 힘을 마구 휘둘렀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비중도 높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와 중국의 보복 우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한지역 중국인을 전세기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던데 중국은 이 전염병 사태를 조용히 묻어가고 싶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온갖 곳에 돈을 뿌려댔는데 역병전파자 같은 평가는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항의할지 몰라도 질질 끌기는 힘들 거고 무엇보다 앞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느라고 바깥은 신경 쓰기 힘들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한출신을 마을에 못 들어가게 막는 와중에 과연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해서 혐한감정이 생길까요? 사실 옆 나라가 입국을 금지한 사실보다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도 걱정스럽다' 그러면 그냥 국가비상사태나 계엄령 때려서 우리나라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입국 금지를 할만한 충분한 명분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요  약

1. 당분간 중국의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다

2. 교민 철수는 잘했으나 그 외의 대응은 속도만 빨랐지 수위에서 충분치 못하고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3. 우리나라는 국경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다

4. 중국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입국 금지를 발효할 명분을 만들면 되는 거다

이상 제가 원하는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권력기관에 속한 건 아니니 잘 모르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