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소득 주도 성장 ? -- 2 --

낙동대로263 2018. 9. 11. 19:59



청와대 장한성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한다.


최근, 총리가 혁신성장 이라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알고 있는 곳이라고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 노동시간 감소 ...  저녁이 있는 가정...  뭐 그렇다.

최저임금 상향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인을 내 보내거나 폐업을 선택한다.

이 모양이 계속되고 총리마저도 소득주도 성장에 토를 달기 시작하자 혁신성장을 해 보라고 총리에게 맡긴다.


혁신성장 정책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해 보나마나이거나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은 고사하고 , 아까운 세금만 날린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 ....

한 사람은 혁신성장 ...  이게 도대체 뭘 어찌 하자는 것이냐 ??

6천억 내지 7천억원의 예산을 준비한다고 한다.

웃기고 기가 찬다.


누구 돈인데 누가 멋대로 도대체 얼마를 퍼붓나 ?


도전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장애물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지는 못 할 망정 ...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으로 장애를 쌓아 올리면서 ,,,  돈만 풀면 장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혁신성장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지금 어느 놈의 대기업이 그런 짓을 할려고 할까 ?

해외로 공장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고, 기회만 보고 있을텐데 ..  무신 혁신성장 ?

토지는 보유세로,,  금감원은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고 감사한다고 하지 ... 툭 하면 세무조사 한다고 하지 ...

사사건건 들추어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쳐 넣으려고 하지 ...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주도 하라고 ?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고생한 노고는 어디로 가고, 노동자를 때려잡는 악마로 만들어서 노동자의 선거표만 노리면서 무신 성장을 주도해 ?   지금 껏 노동자 먹여살린 것은 누군데 ?  정부가 먹여살렸나 ?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 


나라꼬라지가 .... 이게 뭐야 ?

이러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 

신성장 동력 ??  혁신성장 ???  그런 것 20년도 넘게 써먹은 단어아닌가 ?  뭐 다른 점이 있나 ??


참 답답하다 못 해 이나라의 앞 날이 암담하게 느껴진다.

평생 그 나이 되도록 정치하면서 배운 것이 겨우 이런 따위인가 ?


선거에서 이 정부에게 표 준 놈들 ....  이제 정신들지 ??  ...  이제 너나 나나 같이 죽는다 ... 알고나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