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알자

좋은 글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를 알고 싶어한다.  경제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를 올바로 예측하기 위해서이다.  또 경제를 예측하려는 이유는 가능한 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많은 효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능한 한 미래의 시황을 잘 예측하여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일반사람들은 경제를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금리조절이나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하는 경기대책을 강구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마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몇 권쯤을 읽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몇 권쯤 읽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백배 나으며 큰 도움이 된다.  특히나 경제의 큰 흐름이나 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범위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망라할 정도로 실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경제, 실물경제, 조세경제, 재정경제, 부동산경제, 건설경제, 자원경제, 에너지경제, 교육경제, 문화경제,  산업경제, 서비스경제, 노동경제, 기술경제, 농업경제, 국내경제, 국제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 복지경제,  경영경제, 관리경제, 법경제 등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이 안된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경제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기초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금융경제나 부동산경제, 에너지경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초학문은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놓아도 말이 된다. 이에 비해, 경영학과 교육학은 대표적인 응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응용학문은 기초학문과는 반대로 그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를 놓아도 말이 된다.  예컨대, 경영경제, 경영철학, 경영심리학, 경영과학, 경영행정학이라든지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과 같이 말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이자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경제를 모두 다 안다는 것은  아무리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경제를 알고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경제를 예측하려 하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현상의 불규칙성이다.  예컨대,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적인 자연현상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어  당초의 계획이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들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누가 이길 지는 1/2의 확률이지만 서로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낼 지에 대해 암중모색을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중을 암중모색하는 ‘게임적 행동’이 불확실성을 낳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창출하는 불확실성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을 전제로 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2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시장에서 상대방 기업의 전략을 암중모색하는 행동이  어떻게 결과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지를 연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만이 있다면 게임적 행동에 의한 불확실성은 생겨날 수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다음 순간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치면 그 다음 아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일 아플지 어떨지 모른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력이나 상황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합리적 행동(rational behavior)’만을 경제적 행위로 간주한다.  합리적 행동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 취하려 하고 손해가 되면 적극 피하려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처럼 합리적 행동을 가정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임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즉 동기유발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하다 보니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상대방의 손득에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게임적 행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확실성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합리적 행동을 가정하는 순간, 독점은 매우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독점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챙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죽든 살든 아랑곳 하지 않게되니.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독점은 철저히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독점을 연구하는 것은 이런 폐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시장경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설명의 편의상 자연현상에 의한 불확실성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며,  오직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의 게임적 행동에 의해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사회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합리적 행동과 게임적 행동에 의해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사람들간에 게임적인 암중모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확실성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의 미래도 더욱 위험하게 된다.   예컨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적 협력게임(포지티브 섬 게임)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공동체의 생존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반면 두 사람이 서로 불신을 하여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나 네거티브섬 게임을 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 공동체의 생존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역설(paradox)이 존재한다.  시장경제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임적 경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와 같은 제도적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시장경제 모델을 수많은 천재적 경제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정부나 정치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도 경제내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용이 높은 곳부터 순서대로 배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장경제에서  각자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게임적 경쟁을 하면 할수록  시장경제 전체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시장경제의 붕괴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시장경제는 스스로 붕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반복하면서  시장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국가일수록,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또 사람들간의 암중모색이 극심했던 투기적 시기일수록 버블의 발생과 붕괴도 빈번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투기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적 행동에 속한다.  갑은 을이 내일 높은 가격에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것이라고 암중모색하여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려고 한다.  을 역시 마찬가지로 갑이 모레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것이라고 암중모색하여 지금 사두려고 한다.  그 결과 호가가 올라간다.  호가가 올라가면 갑과 을은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확신하여 더욱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높은 가격에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이처럼 갑과 을간에 암중모색의 무한 루프(lo<st1:personname>op</st1:personname>)가 형성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무한 루프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면 투기 버블이 발생하게 되고  시장경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이나 1980년대 말 일본의 투기 거품, 그리고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2003년부터 본격화된 BRICs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원유 및 원자재 등의 투기적 가격폭등과 붕괴,  2001년 이후 한국의 부동산투기 거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장경제는  스스로의 붕괴 위험을 재촉하는 불확실성을 확대재생산하는 자가증식 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일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싸게 사주는 곳으로 자원이 흘러간다.  가장 비싸게 사주는 곳으로 자원이 흘러간다는 것과  그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상당수는 가장 비싸게 사주는 곳과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는 곳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장경제는 스스로의 붕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게임적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적 행동은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예측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지만,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가격의 나선적  상승 움직임만을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적 예언(self-fufilling prophecy) 행위 즉 투기적 행위에 의해 생겨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올바로 예측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제어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하고 올바로 예측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붕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하고 올바로 예측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설령 검증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겉으로는 같은 시장경제라 할지라도 사기경제와 건전한 경제로 갈리는 것이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해낼 수 있는 경제일수록 또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경제일수록  사람들의 게임적 행동에 의한 불확실성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경제의 펀더멘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엉터리 사기로 넘쳐나는 경제일수록 사람들의 게임적 행동에 의한 불확실성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와 같은 검증된 전문기관이 시장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둘째로, 정부 실패를 막는 것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시장경제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추론해낼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합리적 기대론을 기반으로 하는 통화론자들에게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시장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의 존재는 예측 불가능한 돌출적인 정책 남발로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마적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부는 가장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대처정부나 레이건정부, 나카소네 정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케인지안은 시장실패와 그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을 강조한다.  나아가 시장실패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같은 불균형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쪽의 불확실성을 키워도 된다는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증대,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급증 등 정부실패가 만성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케인지안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부실패는 전적으로 케인지안 모델의 모순에만 기인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모순  즉 정부의 무지와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경우에 한해 그 존재이유가 인정된다.  즉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 투기적 게임과 가격일탈에  대해 선제적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 한해 정부의 존재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인다.  예컨대, 투기적 게임행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에 해당한다.  부동산가격 폭등 후에 가격안정을 내세워 사후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실패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인 것이다.  사후대책 남발은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정부실패도 동시에 의미한다.  정부실패가 입증되면 정부개혁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셋째로, 시장경제의 역설은 정부실패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 실패에 의해서도 증폭된다. 시장경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가정은 강제나 폭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강제나 폭력을 배제한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합리적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의해 보장되고 제약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선택의 말 속에는 이미 사람들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자유라는 말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등’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기득권 계층의 힘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가격시스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택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론이 시장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말이 두 단어이지만 사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효율성은 대의정치를 통해 실현된다.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평등을 내세워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목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 대의정치가 발달할수록 목소리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건전성은 입법-행정-사법-언론/시민사회의 권력분립 견제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  즉 민주주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정당 대의정치와 권력분립을 통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정당 대의정치와 권력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기능은 앞서 정부실패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한다.  입법과 사법 그리고 언론/시민사회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대된다.  만일 정치권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능력이 없다면 정부실패를 견제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도 크게 증대될 수 밖에 없다.  또 사법부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치외법권적 특권 귀족계층이 생겨나게 되어 반칙과 편법이 넘쳐나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게 된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제도화된 3부 권력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경관언 유착에 동참하게 된다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   정치와 사법, 언론/시민사회 그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그것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활 타오르는 게임적 투기행위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패는 경제의 펀더멘털과 가격시스템간의 괴리와 불확실성을 확대재생산하는  무한루프의 단초를 제공한다. 하물며 이들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실패할 경우에는 시장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시장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 연구소가 경제와 정치에 함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정부실패와 민주주의 실패가 시장경제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연구소가 아무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하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정부실패와 민주주의 실패가 상존하는 한 시장경제의 실패는 피할 수 없다.  물론 정부실패와 민주주의 실패가 없어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장경제에 내재된 게임적 행위에 의해  시장붕괴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 연구소가 국가 지도자론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도자의 무지와 도덕적 해이가 정부실패와 민주주의 실패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행위와 연관되지 않고 경제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존립할 수 없다.  엉터리 정치를 그대로 두는 한 우리 연구소도 엉터리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엉터리 정치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나 경제의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된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확실성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 땅에 올바른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  이제 그 목표를 실천에 옮겨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연구소에 공감하는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서 말이다! [출처] (펌) 시장경제의 역설(Paradox)과 민주주의 실패 (서바이벌 리스트) |작성자 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