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 주도권 ??

미국과 유엔의 대북강경제재가 곧.. 어떤 형식으로든 풀릴 것으로 낙관하면서

북한 경제개발이 화두로 등장하는 기사,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런 글들이란...것이 자가당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사고" 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 "착각" 까지.. 크게 한 몫을 한다.

무슨 착각일까?

북한에 대한 대북봉쇄망이 해소되는 것은, 수문이 열리는 것과도 같아서

엄청난 자금이.. 북한에 마구마구 쏟아져들어갈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피폐하고, 대단히 쇠약하여

북한은 미국과 서방의 "자본" 을 대단히 목말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북봉쇄망이 풀리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봉쇄망이 풀리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서방이.. 쏟아붓는대로 다 들이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트럼프가..

대북 교류가 시작되고 경제개발에 자금이 필요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금은 한중일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북한이 비핵화를 댓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팩트"가 어디에 있으며, 북한은.. "돈"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북한 경제개발을...

돈 쓰고 싶은 나라들, 서방기업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는 팩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북봉쇄망만 풀리면, 경제개발-자본 투자에 대한 북한의 주체적 노선을 포기하겠다는 착각을 도대체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내놓는지.. .. 나 원 참..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정책에 대해서도..

언론의 허망하고 사실무근한 추측성이 기사들이 난무했지만 ....

그래도 면밀히 따져보면, 두 나라는 과연.. 개방의 속도, 경제개발의 주도권, 방식을.. 외국에게 몸을 의탁하듯이 맡겼던가?

대단히 작은 영토에.. 수 십년간 봉쇄되어 ...

극심한 궁핍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북한이..

자력으로..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까지 되었는데...

자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경제개발의 주도권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본가, 돈 주인이 던져주는.. 혜택에 감지덕지 할까?

개방만 되면.. 10년 정도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나?

베트남 정권을 서방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나? 

미국이 미얀마를 좌지우지하는가?

북한을..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

어찌 미얀마, 베트남 보다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민망한 착각을 함부로 찌걸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체제라는 것이 ,,,,

남한의 공무원들, 자본가들, 기업들이 북한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휘저을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해 주는 체제라고 ... 생각할 북한사람들이 있을까?

6.13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종전선언을 생각할 때 ,,,

벌써.. 남북통일을 기대하는 것이야 좋은 것이지만 ,,,

북한을 "우리나라" 즉, '내 나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는 것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