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책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거나, “죽여버려” 등등 언어폭력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