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변호사 ??

 

 

이웃집 마실가듯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란?

■ ‘마을변호사’ 개념

 

마을변호사 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하고 법률문제 발생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법무부·안전행정부와 손잡고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했다.

 

대한변협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기준 전체 개업 변호사의 82.7%는 수도권에, 85.6%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마을 변호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상담해준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마을변호사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당시 눈길을 끌었다.

 

출범 당시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 414명을 위촉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11월 현재 전국 341개 마을 505명의 마을변화가 활동하고 있다.

■ 마을변호사 사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행정구역상 광역시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만 하점면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었다.

 

로스쿨 및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하점면 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나려면 버스를 3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등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마을변호사’가 2명이나 있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상담비도 없어 부담없이 언제나 연락할 수 있다.

 

비단 하점면 뿐이 아니다.

2013년 11월 현재 전국 341개 마을에서 50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250개 마을 415명으로 시작한 지 불과 5개월만에 100개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더 생긴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네이버 등 민관의 긴밀한 협업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등은 올 초 ‘마을변호사’ 도입에 뜻을 모은 뒤 MOU를 체결하며 제도의 성공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협약기관간 연계를 지원하고, 안행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위촉 희망신청을 받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았다. 네이버는 온라인 마을변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나섰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카드를 받아 서면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보낼 수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 요청 또는 해당 읍․면․동과 마을변호사간 협의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변화사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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