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해리 카지아니스 회장은 지난 5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Dead).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지난 7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는데, 평화로운 동맹국인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 북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군비 통제(군축)뿐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이 스스로 방어할 길을 개척하도록 모든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일본 등의 연쇄 핵무장 우려에 대해선 “일본 또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실존적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는 더욱 큰 위협”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 우리의 동맹의 안전을 방해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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