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사회

이 망할 문가 때문에 기업만 죽어난다.

낙동대로263 2022. 2. 28. 15: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27847?cds=news_edit

 

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美기술 활용한 제품 수출땐 미국정부 허가 받아야 가능 日·EU 등 주요국 규제 안받아 ◆ 러, 우크라이나 침공 ◆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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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를 비롯한 7개 분야 57개 기술에 걸쳐 제3국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상무부가 공지한 57개 기술의 구체적인 명단이 없어 기업이 제재를 피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매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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