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상승 중

한반도 운전수, 문통 ...

당신은 무슨 생각이고 ??

비핵화? 아직도 그 꿈 꾸나 ? 이 천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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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가능성 부상"..美교수, 2차 한국전쟁 경고
美군사력 쇠퇴 및 바이든 외교정책팀 등 거론"바이든, 김정은 우려 인정해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미국의 군사력 변화와 국제 정세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부상 중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대 국제관계·한국정치 교수는 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떠오른다'라는 글을 통해 이런 경고를 내놨다.

그는 기고문에서 '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을 부를 네 가지 전선으로

▲ 미국의 군사력 쇠퇴

▲ 조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북한 대응

▲ 북한의 군사력 발전

▲ 한국 국내 정치를 꼽았다.

그는 먼저 "미국군의 기량 하락은 한국에서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든다"라며 "미국은 더는 세계 전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고, 세계 안보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혼란이 미국의 군사력 헤게모니 약화와 군사적 우선순위 조정 시도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아울러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사 자산 재배치도 거론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미국이 군사 자산을 동유럽으로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에서 절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최 교수는 경고했다.

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 의지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외교정책팀은 두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관련 문제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라고 했다.

대북 제재 활동 이력이 있는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의 주한 대사 내정도 언급됐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의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과 소통하려 얼마나 노력하든,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과의 합동 훈련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호의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런 취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의 타국에 대한 경제 강압을 우려하듯 김정은도 미국의 행동에 같은 우려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력 강화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력은 신속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훨씬 강력해졌다"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의지 역시 확고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눈에는 눈'을 김 위원장의 확고한 메시지로 규정, "그는 불명예스럽게 살아남느니 '눈에는 눈' 정책을 따를 경우 발생할 정권을 위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압박하는 건 '막다른 길'이라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런 압박이 김 위원장에게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기고문에서 이솝 우화의 '바람과 태양'을 거론했다.

바람과 태양의 내기에서 태양이 이겼듯,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는 '정권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읽히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취지로 "김정은과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마주 앉으려면 바이든은 자신의 한국 정책을 쇄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