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만든 나라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협상 재개를 위한 밀도 있는 대화를 수차례 가졌다고 한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ICBM 모라토리움 파기 선언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남북 간의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 그동안 대화가 부족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세 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친서 교환을 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파국적 남북관계다.

이는 문 정권의 상습적 거짓말과 일방적 북한 편들기가 원인이다.

문 정권은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다. 아니다 속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작년 1월 당 대회에서 핵을 36번이나 강조하며 전술핵 개발 등을 지시했고, 작년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재가동도 시작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영구 중단이 적대시정책 철회의 첫 걸음이라 강변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지난 2019년 6월, 청와대가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자 북한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무안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 김여정의 ‘법이라도 만들라’ 하명에 민주당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복명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말 한마디에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겁박에 문 정권 사전(辭典)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도발 표현이 명시된 ‘NSC 상임위 결과’를 삭제했다.

그동안 문 정권의 국정은 ‘북한 뜻대로’ ‘김여정 맘대로’였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장본인이다. 

아무리 종전선언이 급하기로서니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북한이 막말을 해대도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근데 ‘문재인 정권 시즌 2’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자 반역’이라며 한술 더 뜨고 있다.

문 대통령도 문제지만 문 정권 사람들과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다. 

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을 만들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들 북한은 우리에겐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이다.

2022. 1.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출처] 文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 이재명이 만들 북한은 공포다.|작성자 장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