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116160105457

日산케이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나" 원색적 비난

산케이는 사설의 첫 문장을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발각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1년 전 ‘검찰개혁의 기둥’으로서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회한 일본 미디어를 포함한 보도기관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꾀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명백한 압력 아닌가.”

 

사설은 “언론 이외에 보수 진영의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도 조회의 대상이 됐다”며 “자료 조회가 언론과 야당 관계자에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