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사회

좌파는 북한 편

낙동대로263 2022. 1. 8. 10:37

 

https://news.v.daum.net/v/20220108093006044

 

[취재파일] "北 발사체는 그냥 탄도미사일"..정부별 제각각 北 위협 평가

지난 5일 북한이 좀 특이한 발사체를 쏜 이후 우리 군은 극히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도와 비행거리 정도는 공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극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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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별 것 아니라며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정부 4년 반 동안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진보 정부의 과소평가, 보수 정부의 과대평가 중 어느 쪽이 안보에 유익할까요?
 

진보 정부의 북한 위협 과소평가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폐기가 이뤄지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미사일을 쏘는 곳이 아닙니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는 시설입니다.

동창리 없어도 북한은 자유자재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은 도발 위험을 낮게 봤습니다.

 

2019년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상균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은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은 100% 공격용인데도 방어용 운운했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도발이라기보다는 타격 훈련"이라며 북한 편드는 말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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