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의 주범은 정부

도대체 문통 너는 잘 하는게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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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린 디젤' 장려한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대란의 주범

정부는 경유차를 친환경차, 클린 디젤이라며 보급을 장려해왔다. 그러는 사이 유럽 디젤차는 감소했고 우리는 환경과 연비가 좋은 차로 인식했다. 단종이 임박했거나 심지어 단종된 유럽산 디젤차가 국내에서 신차로 둔갑해 팔리는 일도 있었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는 디젤차를 밀어내는 시장이 됐고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은 전체 등록 대수 가운데 약 40%에 육박한다. 정부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이유다.

 

특정 제품 소ㆍ부ㆍ장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은 오래전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필수용품인 요소수 등 관련 소모품 정도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지원책과 수입 다변화로 적정량의 재고를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했다. 현재 중국산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

 

중국 수출 금지가 주는 충격의 강도가 엄청난 이유다. 물류가 멈추고 소방차와 긴급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은 따라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부 정책이 불러온 화다. 경유차 본고장 유럽은 요소수를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 다변화로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디젤차가 많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상황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정부 책임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