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종전선언 ? 결국 이런 꼴이 ...

 

https://news.v.daum.net/v/20211104175047659

文 "종전선언, 정치선언일 뿐"이라는데..北 "유엔사 해체하라"

‘종전선언→유엔군 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 동맹 약화’.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국내 및 미 워싱턴 조야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같은 '부정적 나비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붓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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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불법. 미국 주도의 연합사일 뿐"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또 유엔사를 “유엔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 규정하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당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또 2018년에도 “유엔사는 괴물 같은 형태로 한국에 남아 있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걸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의미심장하다.

북한 역시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되는 종전선언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