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당연해

있으나 마나인데 그것도 법인가 ?

그냥 다 내주고 자유왕래를 하지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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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드나들듯' 다녀간 北공작원..접촉한 인물은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과 국내에서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를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를 드나드는 과정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제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북한 공작원과 국내에서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연구위원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전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를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공작원 B씨는 이씨와 회합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를 드나드는 과정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제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