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조삼모사

https://news.v.daum.net/v/20201114201453354

"기본권 휴지장 만들 악법"..4년 전 추미애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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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는 꽃은 얼마나 오래 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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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강제로 받아낼 법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밝히자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높죠.

이번엔 4년 전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2020년 추미애 장관 말을 2016년 추미애 의원이 미리 반박한 것인가, 들어보시죠.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연사로 나서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돼선 안 된다.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 제정에 나선 지금과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12일)]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중시라는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