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수사 일시중지

 

이 일은 ,,  언젠가 큰 댓가를 치를거다 ......

--------------------------------------------------

 

 

[단독]박원순 성추행 수사 일단 멈춘다..法, 폰 포렌식 제동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손꼽혔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30일 중단됐다. 법원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法 “포렌식 집행 정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정지된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쓰던 아이폰XS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정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봤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일시정지’된 수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법원이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결정을 내려야 향후 수사에 대한 향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는데 통상 두어 달은 걸린다는 게 난관이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기자가 지난 5월 낸 준항고도 최근에서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포렌식 절차 중단은 사실상 ‘수사에서 손 떼라’는 의미나 매한가지라는 토로도 터져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에 수사가 몇 달씩이나 중단되면 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도 비판한다.

검찰에서는 포렌식 절차 자체가 검찰의 적극적 지휘 하에 이뤄졌던 사건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삼아 경찰이 수사를 흐지부지 끝맺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찰에서도 새 청장이 취임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몸집까지 커진 가운데 박 전 시장 사건이야말로 조직의 신뢰가 걸린 중대 시험대란 평가가 나온만큼 집행정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
일정 조율, 法 ‘기각’ 겹쳐…난항
경찰은 데이터 분석 및 자료 선별 작업부터 난항을 겪어 왔다. 유족 측 변호인과 서울시 변호인 모두 참관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 조율조차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포렌식 작업보다 일정을 잡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사한 파일을 만드는 이미징 작업, 데이터 분석작업, 나온 자료들을 분류하는 선별작업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故)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2차 가해(피해자 고소) ▶방조(제3자 고발)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물론 다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연달아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번번이 스텝이 꼬여왔다.

 

이번 포렌식 수사 역시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살펴보는 ‘변사 사건’ 부분으로 한정됐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법원은 비밀번호를 푼 공용 휴대전화 1대 외에 개인 명의로 개통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을 거듭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공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