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

상황 1 ..........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 ?

이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제조업이 생긴 후의 일이다.

공장 노동자가 나타났고, 공장 관리자가 생겼고, 돈이 많아지자 회계가 생기고, 돈이 모자라자 은행이 나타나고, 사고가 생기니 보험이 생겼다...  그렇게 발전해서 오늘날의 직장이 굳어졌고 우리는 좋은 직장, 그저그런 직장, 더러븐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먹고산다..

이게 얼마나 오래 된 일 같은가 ? 불과 200년 좀 더 넘은 일일거다.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

자급자족 아니면 알아서 기든지 물물교환 내지는 농업이 주 산업이었지 ?  먹고살아야 하니...

말하자면 수렵경제, 재배경제, 간단한 날붙이를 만드는 대장간과 생필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정도가 거의 전부였고 .... 땅주인은 놀고먹으면서 약탈경제를 주된 일거리로 삼았지 않나 ??

 

잘 생각해 보라.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느낀 것은 가장인 아버지의 월급쟁이 생활을 보고 자랐고 ,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느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 .....  그 우물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  의례히 그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았나 ?

 

 

상황 2 ....................

 

 

판데믹에 따른 산업의 붕괴와, 살아남으려면 또 판데믹 사태가 닥치면 안되겠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하지 ?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지 않아야 살아남으니 ...

비대면 산업의 발전과 최소한의 유통 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  하는 인식은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

이렇게 되면 수 많은 산업이 망하게 되고 , 수 많은 실업자가 나타나고, 은행이고 금융이고 뭐고 살아남겠나?

 

그러면 수 많은 실업자는 누가 어떻게 먹여살리며....

그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다.

 

서로 같이 돕고 먹여살려주는 수 뿐이다.

 

 

상황 3 ...............

 

 

정치권에서 점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박원순 방식 --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주자는 ...

이재명 방식 -- 2차 재난지원금을 논할 만큼 많이 주자는 방식.

김종인 방식 -- 어정쩡한 방식.

 

뭐 어떤 방식이 최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중구난방이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기본소득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간다.

 

상황 1 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

상황 2 는 현재 절실히 체험하고 있으니 ....  이제 갈 길은 뻔하다.

 

기본소득제로 가는 것이 당연한 듯 하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

 

놀고 돈 받으니 미안해서 ,

반대로 노는 놈에게 돈 주기가 속이 디비질 판이니...

국가 차원에서, 돈 받는 놈들을 모아서 뭔 일을 시킬 것 같다.

당연히 돈 주는 놈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 ..  뭔 좋은 일자리를 주겠나 ?

필수적이지만 가장 낙후된 산업에 투입하든지 ... 농업 같은 ?

그렇게 된다면 공산체제 하에서의 집단농장인 콜호즈 라든지...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형태가 되겠지 ?  이거 딱 영화 같은 이야기다.

 

주는 놈들은 아주 고급스럽고 비대면 산업인 IT 또는 AI 같은 류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

돈 받는 놈들은 땅 파면서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

 

내일이나 내년에는 이렇지 않겠지만 ....

지금 10대 이하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앞 날은 월급쟁이는 지금 보다 훨씬 드물 것 같다.

 

영화에도 나온다.

엘리시움 같은 .... 초호화 고급 부류와 죽으나 사나 똑같은 부류....

영화라고 재미삼아 봤더니 .....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염병 한 번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만 실제로 닥치니 이 지경이 된다.

어쩌면... 우리가 3차산업혁명의 끝자락에 선 세대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고 말았다.

 

대가리를 달걀 껍질 밖으로 내밀어야 할 시기가 왔다.. 오고야 말았어 ...

지금 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파라다임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만 혼란스럽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  할 거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

내 생각이 아예 틀려먹지는 않았을 거다. 잘 생각해 봐라. 섬뜩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