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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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독재를 오래 하고싶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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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햇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보도를 통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일이 거의 없다며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하며 여권 주요 인사가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합니다.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에 추가로 무소속, 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한데요.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거론 하고 나선 가운데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연속해서 대통령을 할수 있다는 점이고 그러나 이둘의 큰 차이점은 연속성에 있습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수 있으면 패하면 더 이상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와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수 있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수 있고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면 독재정치, 독재정권으로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정권시대를 경험해본 만큼 독재,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잘 알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