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실패 조짐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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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좌파정권은 ....

경제정책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듯 한 ....  오죽하면 교수가 실적만 생각한다 라고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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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27155707218

'로또'인줄 알았는데..청년주택입주 잇단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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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외면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월 최대 80만원 수준 , 주변 일반 임대와 엇비슷
비싼 임대료에 계약해지 속출 , 서울시는 공급확대만 매달려

               서울 도심에서 지어지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 [사진 제공 = 대보건설]          

최근 서울 내 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주택을 위해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이지만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져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현상을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에 위치한 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14일 기준 일반공급분 잔여가구(원 당첨자의 미계약분)가 50가구를 기록했다.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총 일반공급이 118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42.3%가 미계약분인 것이다.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한 종로구 숭인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이달 초 기준 대량 계약 취소(207가구 중 180여가구)가 발생하기도 했다. 두 단지 모두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데, 정작 당첨자가 대거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앞서 충정로역 앞에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지난 2월 정당계약 당시 민간임대 450가구 가운데 300가구 이상이 미계약으로 남은 바 있다.

이처럼 청년주택이 외면받은 이유는 월 임대료가 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일반공급)는 보증금(전용 14㎡ 기준) 3800만~4900만원에 월 임대료도 34만~39만원이다. 공공임대가 보증금(전용 14㎡ 기준) 860만~2318만원에 임대료가 2만~8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비싼 편이다.

이 같은 민간임대는 장한평역 인근 A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이며, 단독·다가구 주택(비슷한 보증금에 월 임대료 15만원)보단 당연히 비싸다.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한술 더 떠서 월 70만~8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다가 청년들의 외면을 받았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청년들의 불만 글이 넘쳐났다. "청소비, 식대, 인터넷 등의 옵션비만 다 합쳐도 40만원대다", "청년들 상대로 등꼴 빼먹으려는 거다" 등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업주는 옵션비를 제외하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담당자는 "코로나 사태로 지방에서 대학생이 올라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은 단독·다가구, 기존 오피스텔에 살던 청년이 굳이 조금 더 비싼 곳으로 갈아타지 않겠다라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단지는 무주택 청년들에 한 해 선착순으로 입주를 받고 있다.

당초엔 청년은 전용 14㎡만, 신혼부부는 전용 28㎡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미계약 사태에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공임대분(전체의 20%)도 있지만, 이번에 계약해지된 것은 공공물량을 공급해준 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이익을 주기 위해 남겨둔 민간임대(전체의 80%)"라며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미계약 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시는 최근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2·3종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할 경우, 3가지 요건(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작 주거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관리비 부담에 허덕인다"며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표를 의식하고 실적만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목표 대비 약 75%(3만1000가구·허가 기준)가 달성됐고,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