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1305305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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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님이시여 ...
정신 차릴 시기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 좀 해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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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서도 안 통했다..北, 美대화거부 3가지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 친서를 전달했으나 북한은 정상간 '개인적 관계'라고 선을 긋고 대화 복귀를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위기 국면마다 북미 교착을 타개해 온 ‘친서외교’도 한계가 확인된 셈이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 대선 레이스를 관망하며 내부결속에 주력할 관측이다.
◇ 북한,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것 안다…우리의 길 갈 것”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친서로 받았다고 공개하면서도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어야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까지 유효했던 ’톱다운‘ 방식의 '깜짝' 돌파를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어 "조미(북미)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며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기보다 '버티기'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정면돌파 선언한 북한, 올해는 내부결속 주력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올해 북한의 최우선순위가 내부 결속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공개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도문에 밝혔듯 북한은 올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의 성대한 개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는다. 북한이 특별히 챙기는 정주년(5·10년 단위 해)이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제재로 계획한 경제발전을 이행하지 못한 김 위원장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성과를 최대한 포장하는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임기가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22년 집권 10년에 맞춘 시간표를 설정했을 수도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위험감수 보다 장기전을 택하려 할 유인이 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도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메시지를 내부에 다시 발신했다
◇ 미국 대선 불확실성…트럼프 재선 '일단 보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열린다는 대외적 불확실성도 북한이 대화 재개를 당장은 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3월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선 판도 윤곽이 잡히고 각각 7~8월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일정이 이어진다.
북한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 정치일정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 협상에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
북한이 언젠가 재협상을 택한다 해도, 그 시점은 적어도 미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진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야에서 비판을 받아 온 제재완화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북한 역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협상의 가시적인 진전이 어렵다면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는 선에서 당분간은 교착을 유지하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확정될 때 협상 복귀 신호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미국 빌미로 군사력 강화…무기 고도화 기회 삼을수도
북한으로선 대화가 중단된 원인을 미국에 돌리면서 이 기간을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국면에선 무력도발을 자제해 왔다. 지난해 5월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었다. 남북미 대화가 본격화됐던 2018년 한 해엔 미사일 발사 등을 삼간 것이다.
그런만큼 북미대화 교착 기간은 북한에게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기회이자 한미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무기시험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직접 '새 전략무기'를 경고한 만큼 대외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신형 무기를 어떤 식으로든 공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 외교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2030년에야 핵실험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무기는 최첨단 공격용이 아니라 자국 보호를 위한 수준이며, 이에 부합하는 핵무력을 달성하는 시점이 2030년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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