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임대의 경우,,,
법 개정으로 ,,,,,
1천만원 이상의 토지일 경우에는 ...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함 ...
임차인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임대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함.
실제 받는 돈이 없으니 안내도 되지 않나 ??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상사용은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가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계산해서 양쪽에 부과하게 됨.
특히 임차인의 증여세는 5년치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게 안전함.
(설령 다른 명목으로 ,,, 받은 임대료를 되돌려 주더라도 계약을 해서 입금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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