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체계

 

 

출산수술비 의료보험 안돼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

  우리나라도 일본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대체로 형편이 아주 나은 편이다.

중학생까지 자녀 1명당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에 출산율이 다소 높고, 6~70년대 우리나라에도 많은 모습이었지만 일본은 의외로 자녀가 5~6명, 7~8명 정도인 다산가족도 종종 신문이나 TV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선 아기를 낳는 출산수술비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출산할 때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38만엔(한화로 570만원 정도)으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정부의 핵심정책

한국이건 일본이건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인 듯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생아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어린이 수당(코도모테아테, こどもてあて)이다.

지난 2009년8월30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300석 이상으로 집권에 무난하게 안착했고, 자민당은 몰락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 신정부가 내건 정책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어린이 수당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원을 수반하기에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이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걸고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수당 정책이기도 하다.

과거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 내각에도 이러한 어린이 수당은 존재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월 5천엔(약7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고, 여기에 3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와 셋째 아이부턴 월 1만엔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제한도 있어, 전국적으로 약 10%의 고소득자가 어린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었다.

◆어린이수당으로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약39만원)

하지만, 민주당의 새 정부에서는 중학생까지 모든 아이에게 1인당 월 2만6천엔(약 36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 수당지급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확보 부담문제로 한동안 지급시기가 불투명했지만, 2010년부턴 애초 공약한 1인당 월2만6천엔의 반액인 1인당 월1만3천엔 (약20만원)이 지급되었다.

 

1명당 4개월에 1번씩 5만2천엔(약78만원)을 년 3회 분할해 지급받게 되는데, 집안 살림을 꾸리는 국민개인의 입장에선 제법 큰 돈이 들어와 가계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011년부터는 2010년 지급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했지만 동일본 지진피해복구와 국가 빚이 많은 정부로서는 야당의 계속되는 반발과 엄청난 예산확보 문제로 향후 재정사정에 따라 다소 수정도 있을 것 같다.

포플리즘 공짜 정책에 한번 맛들이고 나면 거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치계의 이런 다툼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을 겪은 것과 재정위기로 국가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

 

 

◆어린이 수당으로 생계유지하는 가정도 의외로 많아

어린이 수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점도 나왔다.

세계에서 저축률이 제일 높고 항상 근검절약하는 일본인이기에 과반수이상이 아이 이름으로 다시 저축을 하거나 교육비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또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현실 때문에 줄어든 가장의 수입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해당기관의 정확한 사실규명 결과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사회복지사업 활동가로 위장한 한국인이 어린이 수당을 많이 타내기 위해 좋지 못한 편법을 동원해 일시에 많은 입양아를 키우고 있다는 이미지 나쁜 언론 뉴스도 보도되어 일본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저소득층에서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도 제법 생겼다.

 

 

◆어린이 수당을 외국인에게도 지급

이런 어린이 수당은 각종 업무상 이유 등으로 일본의 입국허가 비자를 받아 1년 이상 일시적인 거주목적으로 구청 등에 외국인으로 주민등록 된 외국인에게는,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각종 수당, 의료보험, 교육 등에도 차별 없이 시혜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라면 차별 없이 이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도 각종 시책을 시행중이지만,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다.

 

 

 

◆일본에선 마사지도 의료보험 적용

우리나라에서는 요통․목통․견통․수족통이나 각종 신경성 소화기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정형외과에서 재활치료나, 신경내과 등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접골원과 비슷한 의료용 안마시술소인 정골원(整骨院)이라는 곳이 흔히 보였고, 나도 목과 허리가 아파서 자주 이용한 적이 있었다.

보통의 환자는 정형외과나 신경내과 등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마을 곳곳에 위치하여 이용하기가 편하고 의료보험 적용도 되기에

중증환자가 아니면 정골원(整骨院)을 자주 이용한다.

이 곳은 전문 치료사가 시원하게 안마 마사지는 기본으로 해주고, 각종 치료용 의료기기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침술도 병행하여 10분에서 30분 정도 시술이나 재활치료를 해준다.

의료비용도 1회 방문 치료시 500엔 정도로 아주 싼 편이어서, 특히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인 일본은 수족이나 허리 통증의 노인들이 5,000엔 정도하는 비싼 마사지업소를 찾는 것 보다 값싸고, 편리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골원은 항상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일본인의 일반적인 겉모습을 그려본다면

만약 우리들이 일본인을 머리에 떠올려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흔히 만화 등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는, 앞니가 많이 뛰어나온 사람이, 일본의 전통 신발인 게다를 신고, 기모노를 입은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식을 주로 하는 북방의 몽골인 등의 경우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턱과 구강 구조가 아주 발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게다.

일본 내륙지역은 대부분 3,000m 내외의 높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국토의 사면은 바다와 접한 해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살아오고 있는 나라다.

옛날부터 육류는 많이 먹지 않고 풍부한 생선류를 많이 먹다보니 부드러운 생선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서 턱이 자연히 좁아지고 구강구조가 퇴화되어 오랜 기간의 진화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본인의 앞니가 조금 튀어 나오게 된 것 같다.

이런 걸 생체학적으로 설명하면 ‘용불용설’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치과 치료에 호의적인 의료정책

그러다보니 우리들이 일본에 가보면 앞니가 튀어나온 사람도 자주 볼 수 있고, 앞니를 안쪽으로 넣기 위해 장기간 잇몸을 임시로 지지하는 교정 보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한국보다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가보면 다른 의원보다는 치과의원이 특히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어, 꽁치 등 잔뼈 생선은 뼈채로 다져서(타다키) 먹거나, 통째로 구워 먹기도 하고, 육류의 갈비뼈 등 비교적 질긴 음식도 많이 먹어왔기에 한국인은 대체로 구강과 턱이 발달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새 한국인의 식생활도 패스트푸드 등 부드러운 음식이 많이 차지해 있는 편이라서 점차 계란형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에는 치과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 경우 자주 찾는 곳으로서, 최근에는 의료보험 적용분야가 조금 완화됐지만 아직도 일부는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많다.

스켈링 치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해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일본에서는 1회당 1,000엔 정도의 다소 저렴한 수가의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완치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 외에도 취침중 ‘이 갈이를 방지’하는 시술도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한국보단 상당히 저렴해서 우리집사람도 시술을 받아 요샌 밤이 즐겁다.암튼, 문턱이 아주 낮아 부담 없이 언제나 치과의원을 찾을 수가 있다.

 

 

◆동네 슈퍼에서도 간단한 의약품을 판매해

위에서 봤듯이 일본은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 제도운용과 최첨단 일제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자존심이 아주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약사 분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엔 간단한 약품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놓고 한동안 찬반 여론이 뜨겁게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했고, 대도시 번화가 슈퍼나 동네 슈퍼에는 병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파는 약품 외에는 대부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약품을 칼라로 인쇄해 복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줘

병원이나 의원 근처에 있는 조제전문 약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많은 약품을 쌓아놓지 않고 전문약품만 조금씩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처방약품은 A4용지에 약품을 칼라사진과 함께 상세한 복용방법도 인쇄하여 노인들도 쉽게 복용 가능토록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 준다.

아울러 조그마한 건강수첩도 만들어 의약복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세한 관리도 해주고 있어, 우리나라 약국과는 크게 대조되었다.

◆최첨단 의료기기를 구비해 지나치게 꼼꼼히 검진

병원이나 전문의원을 이용해 보면 우리나라 보통 의사처럼 무뚝뚝하게 자기 일만 간단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병이 치료될 정도로 상세한 대화법과 아울러 어떤 곳은 출구까지와 인사도 해준다.

그러나 매사가 세밀하고 소심하고 깐깐한 일본이기에 많이 아픈 환자에게 주사라도 한대 놔주면 좋겠는데 여간해선 남용하지 않았다.

환자입장에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MRI, 초음파,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도 엄청 많이 하여 빨리빨리 부산사람에겐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다.

평소에도 체질적으로 기록보존 관리를 잘하는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시 중국에 주둔했던 731부대로부터 생체실험까지 경험해본 나라로서 전범국가 독일과 마찬가지로 실험결과를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참여했던 민간 제약회사와 병원에서 현재 세계적인 의료기술 보유로 널리 발전시켰고, 아울러 각종 우수한 약품도 개발해 시판하고 있는 것이 많다.

최근엔 미국제품도 다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기기, 초음파기기, 레이져기기 등 대부분이 일본제로서 최첨단 고부가가치 의료용 수술 장비를 생산해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특히 부산도 원자력 의료기술단지 조성과 아울러 일본의 고베시와 같이 기업, 대학 등의 연구단지에 정부가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지원해

제대로 된 산.학.연 의료기술 R＆D사업을 통해 최첨단 고부가가치 의료기자재를 자체 생산해서 국민건강 관리와 획기적인 의료기술 발전에도 기여해서, 아울러 세계로 수출하여 외화도 획득해 볼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