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징계, 없던 일로 ...

 

현실된 '최악의 시나리오'..윤석열 또 복귀, 文대통령 '충격'

 

재판부가 징계사유 등을 검토하고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수사에서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칼날은 추 장관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정직처분이 무리했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내리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법무부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지난 복귀이후 바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챙겼던만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