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 선제 사용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이 선제 핵사용을 금지한 원칙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 현재는 방어용으로만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중국은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용으로만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러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하자 이같은 원칙을 폐기하고 핵무기 선제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 중국 신형 SLBM 완성, 미국 긴장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수십 년 앞서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미국을 크게 자극했다. 이는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보다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은 구소련과 맺은 INF 탈퇴를 공식화했다.

◇ 미국 INF 탈퇴 공식화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중·단거리(사정거리 500km~5000km)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 종식을 선언한 역사적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약 탈퇴가 현실화되면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인 태평양에서 핵전력을 증강하는 길이 열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INF 조약 탈퇴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펜스 부통령, 자유 항행 작전 계속 수행할 것

이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공해상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자유 항행’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전문가인 자오통은 “미국과 그 우방들이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에서 중국의 SLBM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중간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어 중국이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원칙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 본토에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2000km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sinopark@news1.kr